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지급대상 총정리

4차 재난 지원금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 전부 뒤져보았습니다 돌아다니실 필요 없도록 5차 지원금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3. 5차 재난지원금 현재 나온 정보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 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기 전 2월 19일 문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3월 22일 문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면
코로나 19 방역에 의한 내수 문제 고용부진 개선 중에 있고 잘 시행 중이다 이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방역관리 및 경제활력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
입니다

때문에 전체 국민이 움직여야 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니 전 국민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97048?sid=100

文 “코로나 진정되면 전국민 위로금” 5차 지원금 꺼냈다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 더불어 민주당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하게 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면 코로나 19 백신이 전 국민 70% 이상 접종하게 되는 시기부터 접종을 하게 될 거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예상중)

지급시기는 간단하게 보자면 백신이 어느 정도 지급되느냐 에 따라서 5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느려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접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면서 코로나 19 확산에는 안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고로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점이나 지급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 손실보상 + 전 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로 지급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찬반 여론 및 정보

재난지원금은 처음 시작부터 찬반이 꽤나 갈렸었죠

68.1% 국민이 찬성한 모습입니다

반대 또한 상당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용론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 (KDI)는 5월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3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100만 원을 지급반은 4인 이상 가구에서 실제 소비한 금액은 100만 원 중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소비만 했다는 것이지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체 증가 우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국체는 20조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을 전부 세세하게 따져 봤을 때
총 976조 만큼의 국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폐업이나 퇴직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대학생분들을 위한 지원금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50만 원을 5번 250만 원 지급해주는 특별장학금 지원입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놓았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네요
https://solbawe.tistory.com/15